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｢부가가치세법 시행령｣ 제35조【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】제1호 단서조항 및 ｢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｣ [별표2]에 따라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비후성 흉터･켈로이드 흉터 시술, 편평 사마귀 시술, 딸기코(주사비) 시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,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
전 문
[회신]
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｢부가가치세법 시행령｣ 제35조【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】제1호 단서조항 및 ｢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｣ [별표2]에 따라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비후성 흉터･켈로이드 흉터 시술, 편평 사마귀 시술, 딸기코(주사비) 시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,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.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▣ 서면-2024-법규부가-1255, 2024.07.09.
｢의료법｣에 따른 한의사가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｢부가가치세법 시행령｣ 제35조제1호나목에 따른 여드름 치료술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피부과를 운영중인 의사로 일부 환자들이 피부과 시술 중에 부가세 기준에 대해 문의함
2. 질의내용
①
제왕절개수술, 암수술 등으로 발생한 비후성 흉터나 켈로이드 흉터 시술의 면세 여부
②
얼굴에 생기는 자잘한 편평사마귀 제거 시술의 면세 여부
③
딸기코(주사피부염)는 코 치료시에만 면세가 되는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5. 의료보건 용역(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(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)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
【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】
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(
｢의료법｣
또는 ｢수의사법｣에 따라
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)으로 한다.
1.
｢의료법｣에 따른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 또는 ｢간호법｣에 따른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. 다만, ｢국민건강보험법｣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.
가. 쌍꺼풀수술, 코성형수술, 유방확대ㆍ축소술(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),
지방흡인술, 주름살제거술, 안면윤곽술, 치아성형(치아미백,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)
등 성형수술(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,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
수술은 제외한다)과 악안면 교정술(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)
나.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, 여드름 치료술, 제모술, 탈모치료술, 모발이식술,
문신술 및 문신제거술, 피어싱, 지방융해술, 피부재생술, 피부미백술,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
축소술
○
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
【요양급여】
④
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
질환
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(이하 "비
급여대상"이라 한다)으로 정할 수 있다
○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【비급여대상】
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(이하 “비급여대상”이라 한다)은 별표 2와 같다.
○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【비급여대상】(제9조제1항 관련)
1.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·약제 및 치료재료
나.
주근깨·다모(多毛)·무모(無毛)·백모증(白毛症)·딸기코(주사비)·점(모반)·사마귀·여드름
·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